윤석열 대통령 강제 체포 윤대통령 인권 유린한 특검 (건강 몸상태 우려)

구치소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도주, 자해, 타인 위협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멋대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윤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로밖에 안보이는데, 반대로 오늘 특검의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특검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다, 김계리 변호사)

오늘 특검은 윤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이 9시로 예약되어 있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자 6시로 집행하였다. 정말 치졸하기 그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단은 7시 40분부터 구치소에 대기를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구속 사건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불법하게 수사를 하여 기소한 사건이고, 두 번째로 이번에 구속된 사건은 계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직권남용 사건을 특검이 기소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며,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작성한다 하여도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윤선열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시 40분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을 행사하고자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다. 특검은 구치소에 도착하여 변호인단과 논의를 하였고, 변호인단은 불법 집행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수용시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구치소 직원들이 윤대통령의 수영고실로 가서 윤대통령에게 출정가장실로 가자며 속여서 밖으로 나오게 하려 하였다. 엄연히 기망이고 속임수다.

다행히 이상함을 직감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변호이 동석에 대해서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출정실로 이동하였다.

하지만, 구치소직원들은 돌변하여 출정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변호인의 입회도 없이 대통령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면서 억지로 차량에 태우려 하였다.

윤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제차 요구하였고, 8시 30분경 구치소 직원이 수용시설 앞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을 안내하였고, 비로소 변호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었다.

(인권탄압 당하는 윤대통령, 팔 다리 잡혀 강제 소환..)

이후 특검 팀은 계속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자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변호인단을 모두 내쫓았다.

변호인단은 조력권을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거부하자 변호인들을 모두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며, 이와 함께 윤대통령에 대한 불법 집행을 시작하였다.

특검은 구치소 직원에게 윤전대통령의 양팔을 팔짜끼는 방법으로 양쪽에서 잡고 끌어내서 차량에 탑승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구치소 상급자가 구치소직원 CRPT에게 명령하였다.

CRPT는 구치소 내에서 도주, 집단싸움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하는 팀인데, 제복에는 명찰이나 계급장이 없어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다.

이어서 10명에 달하는 구치소 직원들은 특검의 계속되는 지시를 받아서 윤통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끌고 가서 차량에 태우려 하였다. 일부는 대통령의 팔을 잡고 일부는 다리를 잡고 일부는 의지를 밀면서 차량쪽으로 이동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통이 의자 다리에 허리를 부딪히고 엉덩방아를 찧는 상횡이 발생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어깨와 팔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었다. 결국 윤대통령은 바닥에 주저 앉았고, 변호인단이 항의를 강하게 하자 그제서야 체포영장 집행 종료 선언을 하였다.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