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60만원 기름값 자격 대상자

정부는 미국-이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기름값 부담 완화 예산으로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추가로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도 추가 주유지원금 지급한다.

또한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p까지 확대해서 대중교통 이용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해갈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등 고유가 주유지원금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지원 금액은 총 20만 원이 많아질 예정이다.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한다고 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데 106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하는데, 국민들이 실제 얼마나 완화 체감을 느낄지는 의문이다. 

전국민 서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서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주유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원금 돈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약 3256만 명이 주유비 지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 당 5만 원을 추가 주유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수급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는데,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하여 최대 60만 원까지 기름값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유가 주유비 기름값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

한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