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사건 재판,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2일에는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시장이 추진해온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종묘 경관과 세계유산영향평가 문제를 둘러싸고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대납사건과 종묘 세운4구역 재개발은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경우 오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세운4구역 개발에도 큰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보도를 반영해서 명태균 사건 항소심 → 시장직 문제 → 세운4구역 사업에 미칠 영향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훈 명태균 사건, 무슨 내용일까?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다.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결과 수령,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것은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오세훈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혐의를 부인했었고, 항소심에서는 오시장이 실제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당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여론조사 진행을 지시했는지, 후원자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오세훈 재판 결과와 시장직은?
현재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재판 결과가 서울시장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항소심과 향후 상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오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10월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측 최종 의견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후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직 상실 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번 재판이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향후 서울시 주요 정책의 연속성 때문이다. 특히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책, 그중에서도 세운4구역 재개발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세운4구역 개발 계획, 최고 142m 고층 개발
세운4구역은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 속도가 더뎠지만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하며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청계천변 건축물의 경우 최고 약 141.9m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업은 중요한 행정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에서 바라보는 역사적 경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고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추진 입장을 유지해왔다.
여기에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유적 보존 문제도 남아 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8월 유적 보존방안 심의를 다시 보류하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확정된 뒤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재판과 세운4구역, 향후 핵심 요점
현재 세운4구역 사업이 오세훈 시장 개인의 재판 때문에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행정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시·종로구·SH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이라서 시장직을 발탈되었을 경우 추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여러 변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및 이후 사법 리스크이고. 두 번째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종묘 경관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다. 실제로 오 시장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실무 협의 채널도 가동한 적이 있다.
세 번째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종로구의 후속 행정 절차인데, 발굴 유적 보존방안까지 해결해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보인다.
결국 오세훈 명태균 사건 재판과 세운4구역 개발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이 맞지만, 오 시장이 세운4구역 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연관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 결과와 서울시 정책 추진력의 변화는 계속 지켜볼 부분이다. 특히 세운4구역은 개발 필요성과 종묘 세계유산 경관 보존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 향후 정부·서울시·국가유산청의 협의 결과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어디까지 왔나｜세운4구역 142m 개발과 종묘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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