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취소 결정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윤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의미까지는 아니겠지만, 관련 사실관계 및 법적인 평가 등을 고려해서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로써 한덕수의 계엄 방조 혐의는 계속 수사를 받아야 겠지만, 다른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되 있는 상태인 것과 비교했을 때 또다른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 더 읽기